등록일 : 2023년 01월 17일(화), 업데이트 : 2023.01.17 13:06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뮤츄얼에이피
- 업종정보통신서비스업
- 주요사업내용동반성장 , 상생 플랫폼 제공 서비스
- 기업형태주식회사
- 홈페이지http://www.mutualap.com
- 주관처 환경부
- 행사 기간 2023-01-17 ~ 2024-03-30
- 장소 최신법령정보 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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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 목적
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고, 그 적용시기는 최적가용기법*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7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.
* 최적가용기법: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환경관리기법 -
행사 상세 내용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23. 1. 17.] [대통령령 제33237호, 2023. 1. 17., 일부개정]-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고, 그 적용시기는 최적가용기법*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7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.
* 최적가용기법: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환경관리기법
<법제처 제공>
상세 링크 : 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47851&viewCls=lsRvsDocInfoR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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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부개정]
